[천지의 눈]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기회와 도전
2024.04.11 07:00
지속가능 발전 추진 ‘파리협정’
제대로 이해·선도하면 기회
기후기술, 세계 GDP 8% 창출
파리협정 6조 활용 시 이득 커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는 도전
핵심 요약 |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심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파리협정은 각국이 힘을 합쳐 변하는 기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골자인데, 결국 모든 나라에게 변화를 요구한다. 변화는 기회를 불러오는 법. 파리협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선도하는 국가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CSDLAP(기후환경법정책센터) 소장.
ⓒ천지일보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심각해지는 산불, 폭우, 한파와 폭염 등 각종 재해를 안겨다 주고 있고,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만들어 내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배출한 대기 중에 어느 정도 머무는 것과 달리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배출 즉시 확산돼서 지구 전체의 기후체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 기후위기의 대응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의 헌법은 파리협정이다. 파리협정은 지구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조약기반 기후변화 대응 체제이다. 2015년 채택이 되고, 2016년에 발효됐지만, 파리협정 이전에 지구사회 기후변화 문제 대응의 기반이었던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 기간이 2020년까지였던 관계로 파리협정의 실질적인 발효는 2021년부터가 됐다.
사실, 이전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규제 중심의 체제였다. 하지만 국내 사회와는 달리 위반에 대한 강제조치 메커니즘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교토의정서의 규제적 접근은 실패했다.
이를 교훈 삼아 파리협정은 국가들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탄소중립 또는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채택했다. 즉,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국가적 기여 또는 NDC라 불리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마련·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로 매 2년마다 보고 및 검증을 한다.
여기에 더해, 5년마다는 NDC 이행 전반을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시행해 NDC 이행 기간 중의 성과를 평가하고, 각국은 이에 따라서 차기 5년간의 진전된 NDC를 준비한다. 따라서 파리협정을 잘 이해하고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는 지구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후대응서 전력·산림·산업·빌딩 주목
현재 파리협정 이행을 통해서 기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서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8% 정도로 추정된다.
새롭게 각광을 받을 분야는 다양하지만, 2030년까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분야로는 전력, 산림, 산업, 빌딩 및 교통이 꼽힌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분야로는 단연 전력이다.
전기자동차 등 일상생활의 전기화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의 하나이니, 그 전제가 되는 전기의 탈탄소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각국은 사정에 따라서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전력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1월 UAE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CCS, 수소 등 다양한 기후 기술의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 없이 모든 국가들이 지지하는 결정이 채택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저탄소 에너지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유럽이 재생에너지 이외에 원자력 활성화에 대한 회원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1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산림은 전력 분야에 이어 2030년까지 가장 많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분야다. 특히 아마존 및 중앙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 열대우림이 많은 지역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로서는 이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도 하면서 기회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산업, 빌딩 그리고 교통 부문은 기존체제를 탄소중립 체제로 변화시키는데 사회적, 경제적 제약이 매우 많아서 우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게 도전적인 분야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공정한 전환과 함께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작년 12월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폐막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UAE 컨센서스 발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COP28에서는 파리협정에 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출처: 뉴시스)
◆새 트렌드 만드는 기후 재원
기후기술의 확산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분의 재원 투여가 될 때 가능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기후재원 전문 싱크탱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조 2700억 달러의 기후재원이 사회에 투여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기후재원은 탄소중립형 ODA, 기후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ESG로 많이 알려진 기후공시제도, 민관협력형으로 혼합금융(blended finance)으로 불리는 새로운 개발금융 등 국내외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리협정은 제2조에서 파리협정의 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적응 이외에 재원(financial flow)을 들고 있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제6조도 중요하다.
제6조는 NDC 달성을 위한 국가들의 국제협력에 대한 근거 조항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시장으로 불리는 제6조 메커니즘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탄소시장에 관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국가 간의 다양한 기후변화 협력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하고, 그 감축 결과를 국가들 간에 자발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국가이자 국제사회의 공장으로서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개도국 협력, 한미 기후협력을 비롯한 선진국과의 기후변화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제6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제 기후변화 협력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여는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기후대응에 장애물되는 지정학적 갈등
그러나 최근 파리협정 체제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는 전 세계의 노력은 급변하는 전 세계 외교안보 질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석탄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길에 중간 단계로 이용하려던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이 중단되면서 독일의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으로 부각됐다. 아직 기후변화는 미·중 간의 협력의 어젠다로 남아 있지만, 이들 간의 깊어 가는 갈등은 협력이 중요한 지구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잠재적 위협이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남북 간의 경직된 안보상황은 기후변화 협력이 당분간 활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선·개도국을 불문하고 기후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거나 자국 신흥 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기후통상 장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인도의 태양광 제품 수입 금지 등이 그 예들이다. 이들 기후통상 장벽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질서의 유명무실화 등 다자통상규범 체계의 약화로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인 외교안보적 차원의 기후통상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복잡한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도전을 잘 극복해 파리협정 체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CSDLAP(기후환경법정책센터) 소장
Reference:
정서용,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기회와 도전" 천지일보, 2024.04.11,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8354
[천지의 눈]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기회와 도전
2024.04.11 07:00
지속가능 발전 추진 ‘파리협정’
제대로 이해·선도하면 기회
기후기술, 세계 GDP 8% 창출
파리협정 6조 활용 시 이득 커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는 도전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CSDLAP(기후환경법정책센터) 소장.
ⓒ천지일보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심각해지는 산불, 폭우, 한파와 폭염 등 각종 재해를 안겨다 주고 있고,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만들어 내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배출한 대기 중에 어느 정도 머무는 것과 달리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배출 즉시 확산돼서 지구 전체의 기후체계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 기후위기의 대응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작년 12월 14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폐막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UAE 컨센서스 발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COP28에서는 파리협정에 대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출처: 뉴시스)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의 헌법은 파리협정이다. 파리협정은 지구사회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조약기반 기후변화 대응 체제이다. 2015년 채택이 되고, 2016년에 발효됐지만, 파리협정 이전에 지구사회 기후변화 문제 대응의 기반이었던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 기간이 2020년까지였던 관계로 파리협정의 실질적인 발효는 2021년부터가 됐다.
사실, 이전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규제 중심의 체제였다. 하지만 국내 사회와는 달리 위반에 대한 강제조치 메커니즘이 없는 국제사회에서 교토의정서의 규제적 접근은 실패했다.
이를 교훈 삼아 파리협정은 국가들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탄소중립 또는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촉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채택했다. 즉,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국가적 기여 또는 NDC라 불리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마련·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는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로 매 2년마다 보고 및 검증을 한다.
여기에 더해, 5년마다는 NDC 이행 전반을 점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시행해 NDC 이행 기간 중의 성과를 평가하고, 각국은 이에 따라서 차기 5년간의 진전된 NDC를 준비한다. 따라서 파리협정을 잘 이해하고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는 지구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후대응서 전력·산림·산업·빌딩 주목
현재 파리협정 이행을 통해서 기후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서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시장 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8% 정도로 추정된다.
새롭게 각광을 받을 분야는 다양하지만, 2030년까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분야로는 전력, 산림, 산업, 빌딩 및 교통이 꼽힌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분야로는 단연 전력이다.
전기자동차 등 일상생활의 전기화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확실한 방법의 하나이니, 그 전제가 되는 전기의 탈탄소화가 중요하다. 따라서 각국은 사정에 따라서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전력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1월 UAE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CCS, 수소 등 다양한 기후 기술의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 없이 모든 국가들이 지지하는 결정이 채택됐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저탄소 에너지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유럽이 재생에너지 이외에 원자력 활성화에 대한 회원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1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산림은 전력 분야에 이어 2030년까지 가장 많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분야다. 특히 아마존 및 중앙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등 열대우림이 많은 지역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로서는 이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도 하면서 기회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산업, 빌딩 그리고 교통 부문은 기존체제를 탄소중립 체제로 변화시키는데 사회적, 경제적 제약이 매우 많아서 우리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게 도전적인 분야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도태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는 공정한 전환과 함께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새 트렌드 만드는 기후 재원
기후기술의 확산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분의 재원 투여가 될 때 가능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기후재원 전문 싱크탱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조 2700억 달러의 기후재원이 사회에 투여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기후재원은 탄소중립형 ODA, 기후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ESG로 많이 알려진 기후공시제도, 민관협력형으로 혼합금융(blended finance)으로 불리는 새로운 개발금융 등 국내외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파리협정은 제2조에서 파리협정의 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적응 이외에 재원(financial flow)을 들고 있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제6조도 중요하다.
제6조는 NDC 달성을 위한 국가들의 국제협력에 대한 근거 조항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시장으로 불리는 제6조 메커니즘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탄소시장에 관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국가 간의 다양한 기후변화 협력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하고, 그 감축 결과를 국가들 간에 자발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국가이자 국제사회의 공장으로서 에너지 집약적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개도국 협력, 한미 기후협력을 비롯한 선진국과의 기후변화 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제6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제 기후변화 협력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여는 물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기후대응에 장애물되는 지정학적 갈등
그러나 최근 파리협정 체제를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하려는 전 세계의 노력은 급변하는 전 세계 외교안보 질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석탄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길에 중간 단계로 이용하려던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이 중단되면서 독일의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위협요인으로 부각됐다. 아직 기후변화는 미·중 간의 협력의 어젠다로 남아 있지만, 이들 간의 깊어 가는 갈등은 협력이 중요한 지구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잠재적 위협이다.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남북 간의 경직된 안보상황은 기후변화 협력이 당분간 활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선·개도국을 불문하고 기후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거나 자국 신흥 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기후통상 장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인도의 태양광 제품 수입 금지 등이 그 예들이다. 이들 기후통상 장벽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 질서의 유명무실화 등 다자통상규범 체계의 약화로 체계적이고도 전략적인 외교안보적 차원의 기후통상 정책 마련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복잡한 지정학적 요인에 의한 도전을 잘 극복해 파리협정 체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CSDLAP(기후환경법정책센터) 소장
Reference:
정서용,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기회와 도전" 천지일보, 2024.04.11,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28354